계약서 예시
공급업체 데이터 공유 계약
공급업체가 운영자에게 데이터세트를 라이선스할 때 적용하는 예시 계약 조건으로, 배포 권리, 구매자에 대한 재라이선스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문서는 아래에 기재된 가상의 당사자 간 계약서 예시입니다. 이 페이지를 열람해도 sapien1과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해당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공급업체 데이터 공유 계약(이하 “본 계약”)은 [운영자 법적 명칭](이하 “운영자”)과 해당 공급업체 제안서에서 공급업체로 명시된 법인(이하 “공급업체”) 간에 체결됩니다. 운영자와 공급업체는 각각 “당사자”라 하며,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합니다. 본 계약은 운영자와 공급업체 간의 공급업체 플랫폼 접근 계약(이하 “PAA”) 제3.2조에서 언급하는 “데이터 공유 계약”입니다. 정의된 용어는 제10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범위
1.1 계약 조건. 본 계약은 공급업체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데이터를 라이선스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공급업체가 공급업체 제안서를 통해 데이터를 제안하고, 운영자가 PAA 제3.1조에 따라 해당 공급업체 제안서를 서면으로 수락하며, 양 당사자가 공급업체 제안서를 체결하는 것(전자 서명 또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적 수락을 포함)은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수락하고 체결하는 것을 구성합니다.
1.2 데이터 라이선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또는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주기와 수수료는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3 계약 구성 및 우선순위. 본 계약은 이 계약 조건, 공급업체 제안서 및 제9.3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변경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합니다. (1) 해당 변경 사항, (2) 이 계약 조건, (3) 공급업체 제안서. PAA 제3.2조에 따라 데이터의 공유, 라이선스, 제공 및 사용에는 본 계약이 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공급업체의 플랫폼 접근 및 사용에는 PAA가 계속 적용되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PAA 제6.2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부여된 라이선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식별자의 삭제, 비식별화 또는 가명처리를 포함) 해당 처리에는 당사자 간의 데이터 처리 부속 계약(이하 “DPA”)이 적용됩니다.
1.4 제3자 데이터. 공급업체는 모든 제3자 데이터와 제3자 조건을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제3자 조건이 제2.1조의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 제3자 데이터를 데이터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5 수수료 및 지급. 운영자는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제안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a) 수수료가 운영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때에는 운영자는 관련 금액을 받은 역월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산정 내역서와 함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b) 그 밖의 모든 수수료는 유효한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합니다.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1.6 PAA와의 관계 및 구매자 구독의 존속. 본 계약은 제8조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PAA의 만료, 정지, 제한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운영자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전에 구매자에게 부여한 재라이선스는 해당 구매자의 구독 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공급업체는 그 기간 동안 공급업체 제안서에 규정된 데이터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하고 그에 따라 라이선스된 데이터에 관하여 제4.3조 및 제7조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는 PAA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권한 부여
2.1 라이선스 부여. 공급업체는 운영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운영자에게 전 세계에서 양도 가능한 비독점적 라이선스(공급업체 제안서에 독점적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제외)를 부여합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라 운영자는 데이터를 수령, 보관, 사용, 복제, 처리(정제, 비식별화, 가명처리, 라벨 지정, 주석 부여, 색인화 및 평가를 포함) 및 수정하고, 파생 데이터를 생성하며, 구매자 데이터 공유 계약에 따라 데이터와 파생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재라이선스, 배포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에는 제2.3조와 공급업체 제안서의 모든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급업체는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2.2 계열사, 계약업체 및 구매자. 운영자는 계열사와 계약업체를 통해 제2.1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들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책임을 집니다.
2.3 제한. 운영자는 데이터를 재라이선스하는 각 구매자 데이터 공유 계약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a) 구매자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재라이선스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 (b) 구매자가 개인을 식별하거나 신원을 추론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 (c) 공급업체 제안서가 운영자의 데이터 영구 라이선스 부여를 허용하고 구매자 데이터 공유 계약이 구매자에게 그러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구독이 종료된 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것, (d)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용 제한을 포함할 것. 운영자는 데이터에서 독점적 권리에 관한 고지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3. 권리의 귀속
3.1 데이터.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공급업체와 그 라이선스 제공자가 데이터에 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데이터의 소유권을 운영자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3.2 피드백. 공급업체는 운영자가 데이터에 관해 제공하는 모든 피드백을 제한이나 의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3.3 파생 데이터.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운영자가 직접 생성하거나 운영자를 위해 생성된 모든 파생 데이터를 소유하되, 그 안에 포함된 데이터는 제외합니다. 공급업체는 파생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운영자와 공급업체 사이에서는 구매자가 생성한 파생 데이터는 해당 구매자 데이터 공유 계약에 따라 그 구매자에게 귀속됩니다.
4. 진술 및 보증
4.1 개인정보. 공급업체는 데이터에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 및 (b) 공급업체 제안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비식별화 또는 가명처리될 개인정보(공급업체가 직접 처리하거나 DPA에 따라 운영자가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 공급업체 제안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에는 민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급업체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구매자에게 다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관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고지를 제공하고 모든 동의를 받았거나, 그 밖의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이 데이터 처리, 데이터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데이터가 제공되기 전에 이를 체결해야 한다.
4.2 데이터에 관한 추가 보증.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공급업체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및 그 밖의 유해한 코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사용한다.
(b) 데이터에는 운영자 또는 구매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스 코드, 모델 또는 그 밖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배포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 또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c) 공급업체는 데이터를 소유하거나 제2.1조에 따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그 밖의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 및 제1.6조에 따른 각 서브라이선스의 기간 동안 그러한 권리를 유지한다.
(d) 데이터는 법률과 그 수집에 적용되는 모든 계약 조건 및 기술적 접근 제한을 준수하여 수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공된다.
(e) 공급업체 제안서에 기재된 데이터 설명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다.
4.3 구제. 데이터가 본 제4조의 보증 또는 공급업체 제안서의 데이터 설명에 중요한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공급업체에 이를 통지하고 공급업체는 통지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불일치를 시정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 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지급된 수수료를 환불하고, 그 불일치로 인해 운영자가 구매자 DSA의 제4.3조에 따라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하는 금액을 운영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4.4 면책. 공급업체는 운영자의 데이터 수정으로 발생한 불일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DPA에 따라 운영자가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공급업체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처리는 제외한다.
4.5 권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완전한 권한을 보유하며,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자신이 당사자인 다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4.6 보증 부인.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관한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정 보증을 불문한 그 밖의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5. 비밀 유지
5.1 기밀정보. "기밀정보"란 데이터 및 공급업체가 본 계약에 따라 운영자에게 공개하는 그 밖의 비공개 정보로서 기밀로 지정되었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기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기밀정보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a) 운영자의 위반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된 정보, (b) 운영자가 공급업체로부터 받기 전에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c) 운영자가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받은 정보 또는 (d) 운영자가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2 의무. 운영자는 구매자 DSA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의 기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호해야 한다. 운영자는 데이터의 무단 공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공급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운영자에 대한 공급업체의 기밀유지 의무에는 계속해서 PAA 제11조가 적용된다.
6. 책임의 제한
6.1 특정 손해에 대한 책임 부인. 제6.3조 및 제6.4조를 조건으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특별, 부수적,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그 발생 원인이나 책임 이론을 불문하고,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2 일반 책임 한도. 제6.3조 및 제6.4조를 조건으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총책임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a) 책임을 발생시킨 사건 이전 12개월 동안 공급업체가 본 계약에 따라 운영자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b) 미화 1,000달러(USD $1,000).
6.3 예외. 제6.1조 및 제6.2조는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사기나 당사자의 법률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6.2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제7조에 따른 공급업체의 방어 및 배상 의무, (b) 제4.3조 및 제7.3조(c)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 (c) 공급업체의 제4.1조 또는 제4.2조(c), (d) 또는 (e) 위반, (d) 제1.5조에 따른 운영자의 수수료 지급 의무 또는 (e) 운영자의 제5조 위반.
6.4 직접 손해. 다음은 직접 손해에 해당하며 제6.1조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다. (a)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과 판정에 따라 지급하거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 (b) 공급업체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해 운영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 (c)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조사하고, 이에 관해 통지하며, 이를 시정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
7. 면책
7.1 공급업체의 배상. 공급업체는 구매자가 제기한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운영자, 그 계열사 및 각각의 임원, 이사와 직원(이하 "운영자 피배상자")을 방어하고, 이들에게 부과되거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손실, 손해, 벌금, 과태료,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법률 비용 및 운영자가 구매자 DSA 제7조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 포함)에 대해 이들을 배상해야 한다. 이 의무는 해당 청구가 다음 사유로 발생한 범위에 적용된다. (a) 공급업체의 제4.1조 또는 제4.2조(c), (d) 또는 (e) 위반, (b) 제2.1조에 따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권리가 공급업체에 없는 경우, (c) 데이터 또는 본 계약이나 구매자 DSA에 따른 데이터 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의 사생활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d) 데이터가 위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또는 (e) 데이터의 수집이나 운영자 및 구매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고지를 제공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7.2 절차. 운영자 피배상자는 청구에 관하여 공급업체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통지가 지연된 경우 공급업체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범위에서만 공급업체의 책임이 면제된다),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청구에 대한 방어와 합의를 주도한다. 다만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운영자 피배상자를 대신하여 과실을 인정하거나, 운영자 피배상자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운영자 피배상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는 합의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가 청구를 제기한 경우, 운영자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해당 청구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7.3 침해에 대한 구제. 데이터가 제7.1조(c)에 따른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공급업체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자신의 선택과 비용으로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a) 운영자와 그 구매자가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다. (b)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침해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대체한다. (c) (a)와 (b) 모두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 대해 지급된 수수료를 환불하고 그 결과 운영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7.4 제한. 청구가 운영자의 데이터 수정(DPA에 따라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수행한 처리는 제외) 또는 운영자의 본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범위에서는 공급업체에 제7.1조에 따른 의무가 없다.
7.5 보험에 따른 제한 없음. 본 제7조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는 보험의 존재 여부나 보험 한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8. 기간 및 종료
8.1 기간. 본 계약은 공급업체 제안서의 체결과 동시에 개시되며, 본 제8조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8.2 임의 해지. 어느 당사자든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임의 해지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부여된 서브라이선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6조).
8.3 사유에 의한 종료.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 위반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8.4 공급업체의 제공 중단 권리. 공급업체는 법률이나 법원 또는 규제기관의 명령을 준수하거나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사실과 예상 중단 기간을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8.5 종료의 효과.
- 8.5.1 삭제. 운영자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범위에서는 예외로 한다. (a) 운영자가 제1.6조에 따라 계속 유효한 구매자 DSA를 이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 (b) 법률에 따라 보유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c) 운영자가 PAA 제6.2조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본 제8.5.1조는 파생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 8.5.2 존속. 제1.5조(발생한 수수료에 관하여), 제1.6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5조, 제9조 및 제10조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9. 일반 조항
9.1 준거법 및 중재. 본 계약 및 이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계약상 의무에는 싱가포르 공화국 법률이 적용된다.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시점에 유효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관리하는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해당 규칙은 본 조항에 참조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본 조항은 어느 당사자든 관할 법원에 긴급한 임시 구제 또는 금지명령을 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9.2 양도. 공급업체는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운영자는 계열사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인수하는 자에게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9.3 완전 합의 및 변경. 본 계약(각 공급업체 제안서를 포함함)은 PAA 및 DPA와 함께 그 대상 사항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해당 사항에 관한 모든 이전의 합의 및 양해를 대체합니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문서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9.4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지급 의무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공급업체가 14일(14일)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영향을 받는 데이터에 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선불로 지급받은 수수료 중 기간에 비례하는 부분을 환불하고, 그 결과 운영자가 구매자 DSA 제9.4조에 따라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하는 금액을 운영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9.5 수출 및 제재. 각 당사자는 데이터에 적용되는 모든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국제연합, 미국, 유럽연합, 영국 또는 싱가포르가 관리하는 제재 대상자 또는 거래 제한 대상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명단에 등재된 자가 자신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공급업체는 데이터에 적용되는 수출 통제 분류를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9.6 해석. 제목은 참조용일 뿐입니다. “포함하다” 및 “포함하는”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포함하다”를 의미합니다.
9.7 제3자의 권리 부인. 제7조를 자신의 권리로 집행할 수 있는 운영자 측 면책 대상자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자(구매자를 포함함)는 싱가포르의 2001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에 따라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9.8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신 당사자가 공급업체 제안서에 지정한 주소(운영자의 경우 [통지 담당 연락처])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전달,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는 발신자가 수령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은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9.9 권리 불포기.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9.10 대외 홍보.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 로고 또는 표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9.11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는 독립적인 계약자입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파트너십, 합작투자, 대리 또는 고용 관계를 성립시키거나 어느 당사자에게 상대방을 구속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데이터 사용을 허락합니다.
9.12 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집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9.13 하도급. 공급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할 때 하도급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의 이행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10. 정의
“계열사”란 당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당사자와 공동 지배하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지배”란 해당 법인의 의결권 지분 50% 초과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란 운영자가 구매자 DSA에 따라 데이터 사용을 허락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매자 DSA”란 운영자가 구매자에게 데이터 사용을 허락하기 위해 운영자와 해당 구매자 사이에 체결하는 데이터 공유 계약을 말합니다.
“청구”란 구매자, 규제기관 또는 개인을 포함한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계약업체”란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가 고용한 독립 계약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말합니다.
“데이터”란 해당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데이터를 말하며, 제3자 데이터, 개인 데이터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파생 데이터”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산출물을 말하며, 정제, 비식별화, 라벨링, 주석 처리 또는 색인화된 데이터, 평가 결과 및 모델을 포함하되, 수정되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란 공급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운영자가 공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고정 금액이거나 운영자가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란 당사자 또는 데이터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명령을 말합니다.
“모델”이란 가중치와 매개변수를 포함한 모든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란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플랫폼”은 PAA에서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프로젝트”는 PAA에서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안 사고”란 데이터에 대한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무단 접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를 말합니다.
“민감 개인정보”란 법률에 따라 강화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소비자 보고서 정보, 비공개 개인 금융정보, 비식별화되지 않은 보호 대상 건강정보, 정부 발급 식별번호 및 아동의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독”이란 운영자가 구매자에게 데이터를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독 기간”이란 구독이 부여되는 기간을 말하며, 제2.3(c)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제3자 데이터”란 공급업체가 제3자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말하며, “제3자 조건”이란 제3자 데이터의 사용에 적용되는 해당 제3자의 조건을 말합니다.
“공급업체 제안서”란 PAA 제3.1조에 따라 운영자가 수락한 것으로, 데이터의 설명, 수수료, 기간, 독점 조건 또는 사용 제한 및 제3자 조건을 명시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급업체의 데이터 제공 목록, 제안 또는 제출물을 말합니다.